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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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그들의 재산이 곧바로 개인회생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흐름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이 가족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에 신청인의 돈이 사용되었는지, 최근 가족 간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역시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과 법률에 따라 답변한 것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정확한 상담은 법무법인 유로 김화철 도산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34-6077
집,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해당 재산의 가치와 담보대출 현황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거나 재산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시세, 담보대출 잔액, 선순위 권리, 실제 지분, 임차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 할부금이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차량가치와 남은 채무를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중요한 재산입니다. 실제 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권 여부, 선순위 채권, 반환 가능성 등을 따져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단, 임보증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까지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청산가치로 산정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과 자동차를 무조건 지킬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과 법률에 따라 답변한 것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정확한 상담은 법무법인 유로 김화철 도산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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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탕감률은 정해진 비율이 없으며,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액·변제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몇 퍼센트는 반드시 탕감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탕감률은 총 채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금액과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제외한 결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억 원이고, 3년 동안 총 3,000만 원을 변제했다면 일반 채무 기준으로 남은 부분의 면책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금, 벌금, 양육비, 누락채권 등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탕감률에 영향을 주는 대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최대 몇 퍼센트 탕감”이라는 광고 문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변제금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과 법률에 따라 답변한 것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정확한 상담은 법무법인 유로 김화철 도산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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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원칙적으로 3년 변제가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간을 길게 잡으면 무조건 인가가 쉽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경위에 맞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수원,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변제기간을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에 변영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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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월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인정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변제 가능 금액 = 월 소득 - 세금·보험료 - 인정 생계비 - 필요한 영업비용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생계비와 필수지출이 230만 원이라면 남은 70만 원 정도가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제금은 단순한 소득 계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가 함께 반영됩니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재산 처분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소득이 낮더라도 총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과 법률에 따라 답변한 것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정확한 상담은 법무법인 유로 김화철 도산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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